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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 혁신 방안: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저자

김성욱, 윤성현

학술지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현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추진 중이며, 해양경찰은 수사권 조정 시 더 많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제도의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해양경찰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