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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강민수, 정용규
2018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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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 난민 위기의 원인 변화와 함께 유럽공통망명제도 및 Schengen 협약의 내용과 변화를 검토한다. EU 가맹국 간 난민 유입 불균형 해소, 망명 기준 격차 해소, 보호 수준 동일화를 위해 유럽공통망명제도의 구축 및 변화가 필요하다. 난민 유입의 물리적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EU 차원의 법적 과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U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Transnational solidarity : concep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es flux migratoires au sein de l'Union européenne
Europe's border crisis : biopolitical security and beyond
Against the double blackmail : refugees, terror and other troubles with the neighbours
Refugees, terror and other troubles with the neighbors : against the double blackmail
Africa and Fortress Europe : threats and opportunities
Seeking asylum : comparative law and practice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Rethinking refugee law
The problem of refugees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issues
독일의 문화정책과 문화경영 : 지속가능성을 향한 문화 =
Bilateral relations in the medierranean : prospects for migration issues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Immigration detention in the European Union : in the shadow of the "crisis" /
Who is a refugee? : a comparative case law study
난민 : 희망을 향한 끝없는 행진 =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society : between sovereigns
Proof, evidentiary assessment and credibility in asylum procedures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
이탈리아어문학
오현주21세기정치학회보
박병철; 석인선유럽연구
이하얀, 강근선21세기정치학회보
박병철, 석인선서울법학
최윤철한국동북아논총
황기식, 김현정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Doliwa-Klepacka A.,Zdanowicz M.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김현정 ( Kim Hyun-jung ); 황기식 ( Hwang Ki-sik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Nišu
Raičević NebojšaNature Human Behaviour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안병억유럽연구
김시홍법학연구
이형석공법학연구
김명용한국테러학회보
이만종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edsted-Hansen, J.Esprit
Auriel, Pierre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Jens Vedsted-Hansen유럽연구
김시홍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Steve Peers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학사
문화지역으로서의 유럽의 이해를 목표로 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살핀다.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계통지리학적 이해가 중심이 되며, 주요 국가의 지역문제와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동서독의 통합 및 탈냉전 이후 동유럽의 변화,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산업 및 지역정책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자 모태로서의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이론적 맥락과 개별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증진하도록 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해체를 둘러싼 유럽정치의 쟁점들과 이와 연동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출범을 둘러싼 지역내 정치변동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주요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유럽은 아시아,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수많은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책의 조율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통화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 및 개별 분야의 통합내용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전선 / 학사
하나의 대륙으로서 유럽전체 뿐만 아니라, 대륙내의 여러 지역이 각각 그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 자연, 문화, 사회 및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유럽의 지역통합이론과 실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1) 지역통합의 논리에 관한 정치학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대조한다. 2) 현 EU 회원국들의 성향에 관해 비교한다. 3) 유럽통합을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법을 검토한다. 4) 유럽 내 지역통합의 결정체인 유럽연합 내 정치적 갈등이 시민·정당·집단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일선 / 학사
유럽 연합(EU)의 출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독일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독일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복지와 환경 분야,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많은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이 강의는 이러한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환경,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 독일 사회를 조망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변모하는 독일어권 국가들의 현대문화를 EU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는 지역학 강의이다. 통일 이후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변모한 독일과 독일어권 국가들은 각 분야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강의는 유럽과 독일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유럽과 독일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중 특히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특정 주제들을 정해 공시적으로 집중 조명한다. 전자에서는 유럽의 공통 기본 이념을 고대로부터 고찰하며 그리스 로마의 문화, 중세 기독교, 근대 시민 민주주의 문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면 후자에서는 유럽통합으로의 길, EU에서의 독일의 위상, 다문화사회문제, 독일의 정체성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서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지역통합의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부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내각, 정당,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구 및 의사결정과정, 현대 유럽의 정치세력, 유럽연합이 한국과 세계정치에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현대유럽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식량문제, 국제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앞으로 식량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패권경쟁은 식량의 공급과 분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농산물 무역과 국제농업개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환경과 관계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에서의 농업과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생들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국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 국제무역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법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과연 좋은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