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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Woo-Jung; Kwon, Ji-Won; Kim, Eun-Jin; Lee, Sang-Min; Kim, Sae-Hoon; Lee, So-Yeon; Kim, Sang-Heon; Park, Heung-Woo; Chang, Yoon-Seok; Kim, Woo Kyung; Shim, Jung Yeon; Seo, Ju-Hee; Kim, Byoung-Ju; Kim, Hyo Bin; Song, Dae Jin; Jang, Gwang Cheon; Jang, An-Soo; Park, Jung-Won; Yoon, Ho-Joo; Lee, Joo-Shil; Cho, Sang-Heon; Hong, Soo-Jong
2015 /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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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difficulties in investigating fire-related crimes and the problems of the special police system for firefighting,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se include legal revisions and adjustments to investigative authority, organizational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specialized departments and collaborating with the police and prosecu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s such as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xpanding equipment.
연쇄강력범죄 실태조사.
Hazardous materials shipment information for emergency response
범죄수사론
Private security and the law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주거환경과 범죄예방
소방의 역사 = 불과 싸워온 인류사
Trust and legitimacy in criminal justice : European perspectives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
Scientific protocols for fire investigation
Civil liability in criminal justice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刑事司法政策論 : 警察政策
범죄수사학 =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dversarial versus inquisitorial justice :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criminal justice systems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international law
Criminal procedure : cases and comments
법학연구
한아름한국범죄심리연구
전대양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전종정문화기술의 융합
이재욱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김성곤; 박찬석안전문화연구
손원배한국치안행정논집
송영대, 조호대, 김동준한국방재학회논문집
최석우; 최지훈; 최돈묵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王彦生소방안전연구
김병준, 최진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韩灏凌; 杨涛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박형진, 김정래, 김종북, 채진, 권현석, 이시영법학연구
김정훈토지공법연구
김원중中国管理信息化 / China Management Informationization
杨振毅한국테러학회보
한아름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毛福元대한설비관리학회지
이인복, 공하성한국공안행정학회보
김종오重庆与世界(学术版)
朱婷; ZHU Ting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학사
구체적으로 범죄 현장의 조사와 증거물의 수집, 사체의 종류 확인,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및 특수 검사, 보고서의 작성 및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설명함으로써, 기초적인 수의법의학적 지식을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함양케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학사
경미한 부상도 적합한 안전조치 혹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신체적 손상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임상기계가 부족한 환경들은 응급 환자들을 전문가에서 바로 데려갈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교과목은 이러한 사고들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증거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증명의 기본원틱, (2) 자백배제법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전문법칙,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 탄핵증거, (7) 자백과 보강증거, (8)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일선 / 학사
안전 및 조직관리 사례연구 과목은 3학년 2학기 후보생을 위한 과정이다. 군인의 안전관련 방법론, 안전대책, 안전이 확보된 군사작전 및 훈련내용을 배우는 과정과 조직 리더로서 효율적인 조직관리학, 조직관리 기본규칙 등을 학습한다. 또한 안전 및 조직관리에 대한 사례연구와 분석을 통해 장차 군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총괄적인 통제능력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조선시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 범죄와 형벌의 종류의 특징,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갑오개혁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 후 일제하의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실태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사회보장법 강의에서 배운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실제 사회보장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