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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검토(檢討)

저자

박한성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 기업집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액주주 보호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2013년 상법 개정안 및 2016-2017년 국회의원 개정안을 분석하여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실효성과 법익 균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입법적 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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