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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저자
이효진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적 구제방법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개념이 완화되고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다. 기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오던 실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영업비밀 개념을 재정립하고 업무상배임죄 적용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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