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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 2018. 5. 18. 선고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김현진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서울가정법원은 대리모 출생아의 출생신고 관련 소송에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며, 난자 제공자는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자는 이 판결에 동의하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뢰부의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인정하여 부와의 친자관계를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대리모 제도의 문제점을 개관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대리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