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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

저자

임병석

학술지명

민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요약

본 판결은 변제자대위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를 다룬다. 대법원은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해 이전되는 권리가 구상채무자에 대한 권리로만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확장설을 지지하며,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라면 구상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상권이나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민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