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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보호 목적의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한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사례 연구로 활용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스템이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적용 가능한 타당성 조사 및 기준을 제안합니다.
Cyber security : economic strategies and public policy alternatives
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
Measuring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payoff : contemporary approaches
Cost-benefit analysis : theory and application
Realizing the information future : the Internet and beyond
공공부문 정보보안 거버넌스
Strained mercy : the economics of canadian health care
Benefit-cost analysis : in theory and practice
Managing information assurance in financial services
Analyzing benefits and costs : a guide for information managers
Preparation of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빅데이터 실무 기술 가이드 =
Digital privacy : theory, technologies, and practices
Guideline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pplications :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kshop on the Economic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Chateau Montebello, Quebec, Canada.
공공투자분석론 =
PulseNet 구축사업: 200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정보화부문 시범조사)
Cost-benefit analysis in administration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김기환, 윤상오현대사회와 행정
나관식융합보안 논문지
최원녕; 김우제; 국광호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이상복경영교육연구
양재영시장경제연구
김상겸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Ko, Kil Kon; Kim, Ran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윤상오한국IT서비스학회지
이충훈경제발전연구
허석균, 박창균정보시스템연구
이상호, 하성호, 정기호디지털융복합연구
김영일, 이재훈价值工程 / Value Engineering
王晓娟; WANG Xiao-juan中国工程咨询 / Chinese Consulting Engineers
王敏; 郭莹; 赵佳菲; 黄春艳재정정책논집
우명동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Hansen, Jason; Lipow, Jonathan감정평가학논집
임선, 오동훈사회과학연구
김상겸한국혁신학회지
김정권, 최주석, 이미숙사회과학연구
김상겸전선 / 대학원
석사과정의 공공투자정책에서 다룬 내용의 이론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후생경제학과 재정학, 환경경제학의 주요 이론에 기초하여 국책 사업과 정부 정책에 수반되는 공공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과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 구 분: 고급 ? 에너지 경영 ≪ 교수요목 ≫ 신재생에너지 및 기존 에너지 사업의 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해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교육한다. 경제적 평가 (비용-편익, 순현재가치),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에 대한 자원량 평가, 부지의 환경 및 지반 안정성 평가, 환경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수업과 더불어 자원량 계산, 발전시설 부지의 지반 안정성,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을 이용한 다변량 입지분석 (지형, 접근성, 지반 조건, 기후, 자원량 등), 법령에 근거한 에너지 개발 대상 환경적 영향 분석, 에너지 믹스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사례를 다룬다. 석유, 천연가스 기반의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법을 배우게 된다. ≪ 과목개요 ≫ 본 강좌는 신재생에너지 대상의 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분석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강좌 내용은 경제적 평가, 자원량 평가, 환경 및 안정성 평가,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수업과 더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사례, 자원량 계산 및 공간통계 활용법, 입지분석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 평가 소양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 학습목표 ≫ ● 사업 경제성 판단기준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해 ● 일사량을 통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 계산법과 SAM 소프트웨어 작업 능력 ● 석유 에너지의 사업과정과 타당성 이해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학사
토지의 개념,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이론,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관리, 토지공개념 및 토지정책, 토지개발계획 비교 분석, 토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국민생활과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전력에 대해 공학적·경제학적 통합분석을 수행한다. 주로 project evaluation, optimal plant mix, DSM(Demand Side Management), Forecasting Methods, IRP(Integrated Resource Planning), marginal cost pricing, peak-load pricing, time-of-use pricing, rate of return regulation, price cap regulation, econi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subadditivity, efficiency, privitization, emission control, environmental damage cost, environmental control cost, shadow price,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개발사업이 창출한 가치 및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내용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섹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의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누구를 위해 무엇이’효과적인 사업수단인가에 대한 정보이다. 이 과정에서는 효과성의 기본 개념과 사회과학의 인과추론 이론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 학습한 후, 평가 디자인, 분석방법, 데이터, 집행평가, 비용-편익분석 등의 다양한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평가사례는 국제개발사업의 사례에 한정하여 검토하며 교과서도 국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해 쓰여진 저술을 위주로 활용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분야의 연구 및 실무에서 직면하게 되는 의사결정문제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를 찾는데 사용되는 의사결정방법들을 소개한다. 확실성 및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방법론, 기술 및 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과 의사결정방법론을 포함하며, 사례실습을 통해 의사결정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먼저 의사결정분석에 사용되는 모형과 방법들을 배우게 되며, 여기에는 경제성분석; 자원배분;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위험, 민감도, 정보의 가치, 베이스 이론, 주관적 확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왜곡, 효용, 다목적 의사결정, 리얼옵션;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형과 분석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위한 선형계획, 비선형계획, 마아코프 과정모형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배운 방법들을 이용한 사례실습을 하게 되며, 여기에서 기술과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 위험 및 불확실성 분석과 관리, 의사결정나무분석, 마아코프 체인과 마아코프 과정, 시뮬레이션, 리얼옵션 등을 사례를 통해 실습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