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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고찰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저자

신상훈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특허 보호의 실효성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 대응을 위해 제안된 특허 간접침해 개정안, 특히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기준에 대해 고찰한다. 일본 특허법의 다기능형 간접침해와 유사한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시, 중성물의 특허청구범위 포함 여부 및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허권 소진 여부 및 제3자 이용 가능성을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중성물이 특허청구범위 외에 기재된 경우의 간접침해 판단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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