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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IP주소의 이용행위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CJEU ‘Breyer’ 사건(Case C-582/14)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저자
문수미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활용하는 유동 IP 주소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Breyer’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CJEU는 OSP가 피결합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하여 유동 IP 주소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적 책임을 OSP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술지 영향력
[지식재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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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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