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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지원행위와 배임의 고의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김주연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지원행위와 배임의 고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고찰한다. 판결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지원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며,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 내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법적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한계도 지적하며, 향후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특징을 고려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