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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인정이 토지 관련 보유세 개편에 갖는 의미

Author

박훈, 허원

Journal Title

경희법학

Publication Year

2019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discusses the strengthening of land holding tax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land public concept. It presents discussions on revising current tax laws regarding property taxes for land, emphasizing the public interest of land over other private properties, and also introduces taxes on land acquisition and disposition. It also examines discussions on revising current land-related property taxes and introducing land property tax and residential tax from the perspective of recognizing the land public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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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시장 경제분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토지의 개념,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이론,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관리, 토지공개념 및 토지정책, 토지개발계획 비교 분석, 토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 Land management
- # Land use
- # Economics and Finance
토지주택론연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토지이용 및 주택정책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산업·경제적 환경, 사회 및 문화적 변화와 경관, 기술적 환경 및 생태환경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리적 현상의 출현과 변화를 공간구조에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변화는 문제의식의 전환, 변화의 양태 및 변화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법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심도 있게 토지이용 및 주택 관련 연구동향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농업적·도시적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여러 이론, 접근방법, 모형을 적용시켜 분석·연구하게 된다.
- # Knowledge base
토지·주택정책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 Redevelopment
- # Social welfare
토지·주택정책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 Redevelopment
- # Social welfare
재산제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세제, 토지관련 각종부담금 등 재산에 관련도니 각종 세제를 다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과목).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각종세제, 또 그에 연관된 행정법적 규제를 공부한다.
- # Property tax
- # Tax reform
세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 # Tax reform
- # Indirect tax
토지주택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토지이용 원리, 지역정책과 토지정책,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지대론을 포함하여 토지이용의 경제적 원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정책 수단의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정책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토지정책의 의미와 관련성을 이해하고,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주거용 토지이용을 살펴본다. 주거용 토지이용은 주거입지, 주거지분화, 택지개발정책, 지역정책과 주택정책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수강생들은 토지이용의 유형, 특성, 차이, 형성과정과 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계획과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 # Land use
- # Land-use planning
- # Knowledge base
상속·증여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 # Valuation
- # Comparative law
- # Inheritance tax
토지이용계획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에 필수적인 토지이용의 계획 및 실천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계획가의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의 토지이용에 공공이 개입하는 논리, 각종 도시활동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수요의 예측, 계획가가 판단하는 바람직한 공간구조에 기초한 입지배분, 토지이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Land-use planning
- # Land use
- # Urban planning
소비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
- # Interpretation
- # Economics and Finance
사회지리학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사회지리학의 기본개념의 성립,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관련된 분석 기법의 검토, 그리고 사회지리학의 성립과정과 발달사를 다룬다. 특히 최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지리학이 지역개발계획 내지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공헌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와 토론을 한다.
- # Geography
- # Social geography
- # Human geography
공공경제학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Public economics
- # Cost benefit analysis
도시·지역경제학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경제학의 기초 이론과 방법을 탐구한다.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에 친숙한 학생은 무론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도 도시·지역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운용한다. 이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를 심화시켜 학습하는 교과목인 도시·지역경제연구의 기초를 닦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도시공간구조, 집적 이익, 도시노동시장, 토지·주택시장과 정책, 지방정부론, 토지세와 재산세,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도시성장관리, 도시?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 지역경제분석방법과 같은 주제를 학습하고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ocal government
- # Growth management
특허실무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 # Cover
토지이용계획론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 # Land-use planning
- # Land use
국토 및 지역계획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
- # Regional planning
- # Distribution
공공정책분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
- # Public policy
- # Politics
- # Social welfare
조세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
- # Microeconomics
- # Income tax
- # Personal income
주택 및 사회인구론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성장의 구조와 이해,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인구추세, 주거이동과 인구이동, 주택의 배분과정과 지역주택시장, 주택공급과 배분 및 금융, 주택의 수요, 시장실패와 주택문제, 주택선호와 주택소비유형, 정부의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등이 있다
- # Population
- # Growt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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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옥외공간의 조달과 가치분석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는 인간에게 심미적 위안을 주고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그 당위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도시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오래된 도시일수록 인구 밀도와 건물의 포화도가 높아 적정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만에 의존하기에는 재원 조달 또한 용이치 않다. 이 강의에서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건설에 관련한 제반의 회계, 그리고 건설 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의 실질적 효용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가 궁극적으로 이윤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개체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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