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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김수정
학술지명
의료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의료행위 동의 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특히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에 대해 검토한다. 환자의 동의능력 유무에 따라 보호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가족의 관여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가족의 이익에 의한 환자 조종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을 분리하여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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