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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II)

저자

이동필, 이정선, 유현정, 박태신, 정혜승, 박노민

학술지명

의료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의약학, 건강

요약

본 연구는 2018년 주요 의료판결을 분석하여 설명의무, 손해배상 범위, 진료비 상계 및 공제 관련 판결,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남용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설명의무 관련 법원의 설시가 다양하며, 개호비 및 치료비 관련 판결, 그리고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가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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