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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저자

김남철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2018년 지방분권개헌 논의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개헌 보고서 및 정부 개헌안에 담긴 내용들이 법리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주민자치권, 지방정부의 지위, 지방법률 제정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미흡했음을 비판하며, 향후 개헌 논의 시에는 국가와 지방의 권한 분배, 지방정부의 형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