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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대한 회사법적 이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한병기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간주취득세 과세 요건인 과점주주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른 해석과 상법상의 주주 개념 적용 간의 충돌을 분석합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해석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를 통해 주주권 행사와 귀속의 문제를 분리하여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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