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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신탁에서 동시 존재의 원칙— 민법 제1089조의 해석론과 적용 범위 —

저자
정소민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유증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유언대용신탁 등 새로운 재산승계제도 하에서 민법 제1089조의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이혼 시 유증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내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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