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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약속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입법산출 연구 -

저자

이승미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국회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공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통령 선거공약은 정부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역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기 초반에 제출된 공약 정부법안은 밀월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원안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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