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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을 다툰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저자

박성연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지리학

요약

본 논문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효력에 대한 판례 동향을 분석하고, 조례의 위임 범위 및 효력 요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대법원은 조례의 재위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형도면 고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조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입법적 해결책, 즉 가축분뇨법상 거리제한 상한 설정 및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