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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법률󰡕에서 군주정의 요소는 무엇인가?: 플라톤의 혼합 정체 이론에 내포된 법치의 특성

저자
박수인
학술지명
서양고전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이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법률』에 내재된 군주정 요소를 법치론과 혼합정체 이론을 통해 밝힌다. 플라톤에게 군주정은 제도적 권력 형태가 아닌, 지식에 기반한 통치 능력이 법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마그네시아의 입법과 야간위원회를 통해 드러난다. 플라톤의 법치주의는 지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법을 확보하고, 이를 보완하며 운용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를 목표로 하지만, 법의 지배는 마그네시아 법적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아이러니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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