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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거래의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입법례를 논의 소재로 -
저자
이연우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마일리지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대해,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기본적인 유형과 확장된 유형의 마일리지 거래를 구분하여 분석하며, 마일리지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자 간 정산금의 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확장된 유형의 경우 정산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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