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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규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 - 도구성 극복과 휴머니즘 회복 -

저자

손지선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22주 이후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 입법 개선 요구가 여성의 자율적 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형법상의 처벌 금지, 형법-모자보건법 결합 규제 폐지,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규제 위임을 주장하며, 여성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옹호한다. 또한, 여성 중심적 사고가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통해 성 평등을 향한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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