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성매매규제와 연령기준

저자

이성대, 송봉규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범죄학

요약

본 연구는 성매매 규제와 관련된 연령 기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반영된 연령 기준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조급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연령 기준을 만 14세로 설정하고 단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