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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의 정부 국가안보 행위에 대한 인식 연구 - 정보수집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저자

서운석, 최정석

학술지명

한중관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국가 안보

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 정부의 국가안보 행위, 특히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국은 기본권 제한에 보수적이지만 정보공개 제한에는 비판적인 반면, 미국은 기본권 제한에 더 진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한, 한국은 비디오카메라 및 인터넷 감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반면, 대만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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