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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병원에 대한 민사적 쟁점 검토-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를 중심으로 -

저자

임웅찬, 이상강, 김형진

학술지명

보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의약학, 건강

요약

본 논문은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환수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존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채권자대위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한다.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구성을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보험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