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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공법 논쟁의 이념적 성격

저자
이민우
학술지명
지역과 역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세종대 공법은 20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도입되었으며, 전세 수취 제도의 미비점과 더불어 이념적 문제들이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법 도입은 당시 전세제도의 폐단을 바로잡고 고제를 모범으로 삼아 제도 개혁을 시도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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