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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 구조적 대안 연구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 도입론 ―
저자
손형섭
학술지명
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이 연구는 사법농단 사건 및 재심사건 증가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구조적 대안으로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모색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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