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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 개정의 정치: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김성조, 윤석정

학술지명

평화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아베 총리의 헌법 9조 개헌 전략 변화상을 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아베 총리는 ‘전후 레짐의 탈각’을 주장하며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 절차 선개정 실패 후 공명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자위대 존재 명시 등 온건한 개헌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정치적 구도로는 아베 내각 하에서 개헌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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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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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현대 일본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추구한다. 학기별로 세미나 주제는 달라지며, 일본의 정치구조, 정치경제, 외교전략 등의 성격과 변동에 대한 주제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 #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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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정치의 이론과 쟁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
-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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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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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천황의 지배 체제가 무사들의 등장과 함께 약화된 일본 무사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무사들에 의한 분권적인 정치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무사 사회 성립과 발전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기본적인 사료의 해독과 함께 논저를 정리하여 이 시대상의 이해를 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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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의 정치일반을 개관하고, 현대 일본정치의 정치사적 기원, 정치제도, 정치문화와 관행, 정치리더쉽의 충원, 이익집단, 정책결정의 구조, 선거과정, 비교정치 관점에서 본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일본의 대외관계도 개관하면서 개국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의 변천, 세계열강으로 부상하는 과정, 이로 인한 인접국과의 갈등, 경제적, 정치적, 대국화 전략등을 다룬다. 일본의 대외관계관리에서 현단계 쟁점이 되고 있는 대외경제관리, 군사대국화와 방위정책, 미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 #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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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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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는 헌법의 어려 영역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마다 다양한 주제와 구성이 있을 수 있다.
-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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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와 산업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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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의 경제체재와 제도, 경제발전 상황 그리고 향후의 성장 전망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여기서 다룰 주된 주제는 일본모델의 성격, 거시경제적 성과, 일본기업과 고용, 정부의 경제개입, 정책결정과정, 세계경제속에서의 일본의 역할 그리고 일본발전과정에서의 기업의 역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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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대 법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법학의 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일본법학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독자적인 한국법학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도 일본의 법학과 실무가 한국의 법학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본법에 대한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아니하다. 이 강의는 일본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일본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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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에서는 “1억총중류사회”라는 표어에 가려져 온 현대일본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수업을 <격차사회론>, <계층, 젠더, 에스니시티>, 그리고 <잃어버린 20년과 청년세대> 3부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2000년대 이후 격차사회론이 제기된 배경과 격차사회론 내의 세부적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계층적 불평등이 사회분화의 다른 범주들(젠더, 에스니시티)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를 다룬다. 끝으로 잃어버린 20년 이후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 사회적 불평등
- # 사회경제적 지위
- # 부등식, 불평등
한일관계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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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일관계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걸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그리고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행한다.
- # 근대화 이론
- # 정치
- # 식민지화
한국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 # 정치
- # 정치, 행정
명치유신사연구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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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도모한다. 따라서 명치유신의 발생 배경과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그 한계와 의의 등을 검토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요한 문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독과 검토, 그리고 논저에 대한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탐구를 통해 일본 명치유신의 성격을 이해한다.
- # 근대화 이론
현대 일본의 쟁점 학부대학 연계전공 일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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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목은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분배, 교육제도의 계층화, 노동시장의 유동화, 젠더 및 섹슈얼리티에 따른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과제, 다문화 사회 형성, 지방 소멸, 에너지 전환,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개 등 현대 일본의 구조적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현대 일본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 # 사회 운동
- # 사회 과학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헌법교육연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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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 # 헌법
- # 헌법 법률
- # 법
한국헌정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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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 등 헌정질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헌법 조문의 해석적 측면을 넘어 헌법 조문의 형성과 변화를 둘러싼 정치적·이념적 논쟁을 통해 한국 정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헌법
- # 정치
- # 역사
일본의 인물과 역사 인문대학 역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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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일본사의 전개와 특성을 검토한다. 단순히 인물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의 행동과 사상을 가능케 했던 시대적 배경과 사회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의 역사적 선택, 결정, 성향 등을, 그 배후에 놓여있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 역사
법과 민주주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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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
- # 민주주의
- # 법
- # 국제법
동아시아정치경제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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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
- # 동아시아
- # 정치경제학
- # 세계화
한국학연구 프로젝트 1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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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프로그램 교수의 전공에 맞추어 교수가 그 전공분야의 특정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연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과목이다. 담당교수의 전공에 따라 학기마다 주제가 바뀔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적절한 이론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도움이 되는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수학교육
한일관계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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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 속에서 전개된 한일관계의 역사와 구조를 파악하고,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후 한일관계를 형성해 온 주요 외교문서들을 직접 확인하여, 현재 한일관계의 기원들을 파악한다. 둘째, 국가 간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들을 참조하여,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보편적 객관적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한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발견하여, 그 극복의 방법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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