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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중관리지침

저자
김경숙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성 증진과 온라인 음악저작권의 다국간 라이선싱을 촉진하는 EU 집중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다국가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EU 집중관리지침의 내용과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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