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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성 증진과 온라인 음악저작권의 다국간 라이선싱을 촉진하는 EU 집중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리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다국가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EU 집중관리지침의 내용과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Networks of power in digital copyright law and policy : political salience, expertise and the legislative process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 the implications of the digital revolution
How is the European Union running the single market? What are my rights as a consumer?
European Union e-commerce law : consolidated legislati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to the provisions of directive 2019790
Eu Copyright Law Subsistence, Exploita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EU사법 =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 : the 1996 WIPO treaties, thei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New developments in EU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EU Digital Law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A single market for goods.
Internet banking and the law in Europe : regulation, financial integr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EU copyright law : a commentary
유럽증권법 =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Arezzo, Emanuela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Schroff, S.; Street, J.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Schroff, Simone; Street, John커뮤니케이션학 연구
나낙균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Romania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Revista Română de Dreptul Proprietăţii Intelectuale
Marinescu, Ana-Maria문화정책논총
이원프랑스 문화 연구
전지혜재산법연구
최상필GRUR International : Journal of European & International IP Law
Geiger, Christophe; Mangal, NatashaRomania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Revista Română de Dreptul Proprietăţii Intelectuale
Gheorghiu, Gheorghe재산법연구
최상필외법논집
신동현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Romana Matanovac VučkovićLa Propiedad Inmaterial
Jorge Luis Ordelin Font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Bonnamy C.info
Mazziotti, Giuseppe; Simonelli, Felice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ractice
Rosati, E.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Street, J.; Laing, D.; Schroff, S.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문화지역으로서의 유럽의 이해를 목표로 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살핀다.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계통지리학적 이해가 중심이 되며, 주요 국가의 지역문제와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동서독의 통합 및 탈냉전 이후 동유럽의 변화,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산업 및 지역정책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대학원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제 관점, 원리, 모형 등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핵심 쟁점 및 대안적인 접근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한국의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 보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유럽은 아시아,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수많은 국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책의 조율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통화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 및 개별 분야의 통합내용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협력본부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전반부 5회 수업 시간 동안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전 강의는 학내외 유럽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유럽의 역사·정치·외교·사회 현실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자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주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브뤼셀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에서 진행할 후반부 강의는 수강생들이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집행이사회(EU Commission) 등 기구들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들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사전 강의에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기록학의 연구 및 실천에 필요한 전산의 기초적 지식을 교육한다.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활용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실무적 가치를 분석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현재 공공 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기초적 사용법, 효과적 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전선 / 학사
하나의 대륙으로서 유럽전체 뿐만 아니라, 대륙내의 여러 지역이 각각 그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 자연, 문화, 사회 및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교양 / 학사
본 강의는 독일과 독일인, 독일의 사회, 독일의 역사, 독일어권의 문화로 크게 나누어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이후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독일의 참모습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주로 독일과 독일인 이미지,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의 현황, 문화이론, 일상 등을 분석하여 오늘의 독일을 이해하는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과연 독일모델은 대안적 사고모델로, 문화모델로, 현실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서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지역통합의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부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내각, 정당,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구 및 의사결정과정, 현대 유럽의 정치세력, 유럽연합이 한국과 세계정치에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현대유럽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