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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여권 보장을 통한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방안

저자
이상한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제시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정신청 절차에서 피해자의 증거신청권, 증인신문권 등을 확대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소유지 주체를 피해자 변호인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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