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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에 관한 연구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저자

이충은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시행 1주년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조례 제정 과정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 인권보호관 제도 등 실효적인 인권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내용적 문제와 실무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핵심 요소인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인권 전담부서,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제도의 실무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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