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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과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ISDS)에 대한 고찰

저자

장효은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직접투자
#분쟁 해결

요약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의 법적 근거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 대해 검토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시장 확대와 수익 증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투자 유치국 정부와의 갈등 및 국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ISDS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ICSI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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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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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제무역이 국제화의 주된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의 세계화된 환경에서는 기업 및 국가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직접투자가 국제무역보다 더욱 효과적일 때가 많다. 본 과목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세계화 전략으로서 갖는 의미, 본국 및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동기 등을 분석한다. 또한 라이선스 및 기술제휴 등과 같은 기타 해외진출 수단도 해외직접투자와 비교분석하면서 함께 다룬다.
- #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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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 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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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적인 기준과 절차적인 측면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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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투자의 국제정치경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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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요인과 결과에 대해 다룬다. 정치적 요소들이 무역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학습한다. 1) 누가 무역과 투자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가? 2) 왜 무역과 투자장벽이 생기는가? 3)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해외투자를 하는가? 4) 무역과 투자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본 수업의 목표는 글로벌시대에 중요시되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 # 국제 무역
- # 다국적 기업
- # 정치, 행정
국제분쟁처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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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 중재
- # 협상
- # 국제 중재
국제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중재
- # 협상
- # 분쟁 해결
국제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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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
-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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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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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
- # 관할권
- # 중재
분쟁해결과 국제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 분쟁 해결
- # 정치, 행정
국제관계법특수연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
- # 국제 관계
- # 법
- # 국제법
국제분쟁해결 사례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역할 및 절차,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를, 국제정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사례를 살펴본다.
- # 법
- # 분쟁 해결
- # 형사 법원
국제경제/통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
- # 국제 경제학
- # 국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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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국제 경제학
- # 국제 무역
- # 경제, 금융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중재
- # 중재
- # 분쟁 해결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중재
- # 법
- # 거래, 무역
국제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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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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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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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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