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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遠海) 해적행위의 사법적 단속 주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백상진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해양학

요약

본 연구는 해상수송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적행위 단속 주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아덴만 및 말라카 해협 등 주요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속의 주체와 절차에 대한 입법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청해부대의 해적 체포 행위가 현행범 체포 규정에 따라 '사인'에 의한 체포로 간주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내법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