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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저자

황태윤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을 소송 형식(금전소송 vs. 등기소송)에 따라 다르게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금전소송의 경우 이행의 소로서 상대적 무효설이 적용되지만, 등기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절대적 무효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등기소송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더욱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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