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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면책채무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저자

송재우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파산자의 채무 면책은 경제적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법원은 면책 후에도 채무가 존속하며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파산자는 면책 후 불이익을 우려하여 면책채무에 대한 지급 약정을 채권자와 체결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원활한 재정복구를 위해 면책채무 지급 약정의 효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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