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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저자
정이근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기준 확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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