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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로컬거버넌스 정립 방향: 방사능폐기장의 사례

저자

임은옥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환경 과학

요약

본 연구는 방사능폐기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로컬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며, 기존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수용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독립적인 정부위원회의 과학적 검증과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입지 결정 후 모니터링 과정에 원자력지역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주재관의 참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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