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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저자
김동엽
학술지명
통일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북한의 ‘서해해상경비계선’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협상 합의 사항과 쟁점을 고찰한다. 북한은 안보환경 변화와 해군력 증가에 따라 협상전술 차원에서 주장을 변경해 왔으며,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통일문제연구]
KCI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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