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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의 아이디어와 저작권

저자
최우령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유명 가수의 회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자와 실제 작업자의 저작권 범위를 다룬다. 무명 화가가 아이디어와 구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유명 가수는 덧칠만 한 경우, 원저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팝아트와의 비교를 통해 본 사례가 대량생산 목적의 작업이 아니며,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의 ‘표현’ 범주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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