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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상과 발전 과정연구 -국정과제 제시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박지숙, 이현우

학술지명

Oughtopia (오토피아)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변화를 분석하고, 인수위원회 인선과 국정과제 제시 역할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물 임명 추세를 보였으며,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제시 기능이 확대되고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선거 공약을 책임 있는 정책 과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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