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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의무와 계약해제

저자

김봉수

학술지명

국제법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채무자의 의무 유형에 따라 계약해제 가능성을 제한하는 기존의 채무 구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시한다. 계약해제 인정 여부는 의무의 종류가 아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중대한 의무 위반 시 채권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위반의 중대성, 계약 준수의 원칙, 당사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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