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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자치단체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저자
김종웅, 이우형
학술지명
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재정사업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장 자율성과 재정투입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질적 미스매치에는 고용서비스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양적 미스매치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일자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진행에 특화하여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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