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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합병과 합병비율의 공정성 - 관련 규정 및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손창완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상장회사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합병비율은 주주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률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합병비율 산정 시 시장주가뿐 아니라 순자산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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