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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 금지에 대한 小考
저자
문병순, 권재현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 금지가 과도한 보수를 막는 긍정적 측면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분석한다.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주가 상승을 통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부를 증대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과도한 배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법을 참고하여 권리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설정하고 장기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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