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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간 및 전자인격 인정에 따른 법적 논의와 시사점 고찰

저자

백수원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자율적 지능형 로봇에게 전자인간 또는 전자인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의와 시사점을 고찰한다. 로봇 규제 및 법적 책임 소재, 재산권 귀속 문제 등을 검토하며, 로봇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로봇의 손해 배상 책임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재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