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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저자
박혜림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브랜드 소유권 귀속 및 사용료 적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 브랜드 자산 및 사용료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브랜드의 특성과 법적 성격을 통해 적정한 기준 산정 가능성을 논의한다. 향후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및 사용료율 책정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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