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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또는 始論) -

저자

장보은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인공지능(AI)

요약

본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사법적 논의를 위한 시론을 제시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 및 예상치 못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계약법 및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검토하며, 민법상 대리 법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행위를 법적으로 이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논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