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4건 더보기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저자

차재권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완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연구 결과, 균형발전정책은 불균형성장이론에서 균형성장이론으로 전환되었으며, 생산, 소득, 재정, 인구 부문의 격차가 개선되었으나, 획일적인 자원 배분과 중복 투자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