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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발전과 형사사법의 주요논점

저자
정용기, 송기복
학술지명
한국경찰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형사사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AI 로봇의 범죄 행위 주체 및 고의성 인정 여부 등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며, AI 활용이 어려운 형사사법 절차와 비교적 적합한 양형, 재범 가능성 평가 등의 분야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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