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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저자
임태경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2017년 16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도구변수와 2SLS 방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외생성을 가정한 모형에서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재정분권 제도 확립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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